박재완, 추경 편성 불가 거듭 시사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0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2009년 추경을 짰을 때는 2008년 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1%를 기록하는 등 상태가 심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조건을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0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 일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영국은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추경 편성이 없었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 싱가포르도 올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추경편성이 없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2009년에는 일시적이지만 상당히 큰 충격이 있어 그에 대한 완충 역할과 경제 불씨 살리기 차원의 마중물로써 추경이 필요했다”며 “지금은 충격의 강도는 낮으면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발표했던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5% 규모로 적지 않다. 올해 예정된 사업이라도 착실히 진행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활력을 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몇조 원을 추가로 (추경)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발표한 정책을 연말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알뜰하다”면서 “재정 쪽에서 돌파구 찾으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