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 겨냥한 '경제민주화'…제2금융권 "나 떨고 있니"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제2금융권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산분리를 골자로 한 정치권의 대선 공약과 금융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재벌 계열사의 반발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재벌그룹의 출자구조 문제와 맞물린 제2금융권 금산분리는 여야가 앞 다퉈 내세우고 있는 경제분야 대선 공약의 핵심이다.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 기업들이 거대 재벌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은 지난해 10월 한화케미칼이 보유한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건물을 4000억원에 매입했다.

동부그룹의 자금 지원 창구로 알려진 동부화재 역시 유상증자와 부동산 매입, 대출 등의 방식으로 동부하이텍, 동부제철 등 계열사에 3000억원을 지원했다.

재벌기업의 제2금융권 계열사가 관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생명보험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손해보험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삼성그룹 산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업계 1위사로서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 결정 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전체 시장의 30~50%를 움켜쥐고 있다.

이들 카드사 역시 재벌이 계열사를 동원해 회원 수를 늘리고,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남발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논리를 무리하게 압박할 경우 금융산업이 퇴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금융사의 건물이나 부동산 매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 다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