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코픽스 도입-CD금리 개선, '투 트랙' 접근해야(종합)

CD금리 폐기할 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권에서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단기코픽스 도입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CD금리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현 CD금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지표금리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코픽스 개선과 CD금리 관련 제도 개선 노력으로 나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연구위원은 기존 코픽스가 변동금리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기업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시키기에는 이려움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평균만기가 잛은 단기코픽스를 도입해 기업대출 및 일부 신용대출 등에서 CD금리 대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기코픽스가 도입되면 기존 코픽스가 시장금리를 다소 늦게 반영하는 문제점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코픽스 및 단기코픽스의 경우 국내 원화대출의 기준금리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일부 공정성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픽스는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리보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D금리와 관련해선 김 연구위원은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CD금리 산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잔존기간별 CD금리 추산 ▲은행채, 은행 예금금리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은행의 금리 제시 ▲CD금리 보고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CD 발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 변경이나 CD 발행 협조 요청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각각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콜 금리, RP금리, 통안채 금리, 코리보 금리 등이 새 단기지표금리로 거론되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며 “모든 대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의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장에 통용되는 지표금리를 분할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며 “CD 시장의 활성화가 가장 좋겠지만, 코픽스를 기반으로 CP나 기업예금금리 등 다른 유통금리를 섞는 하이브리드 금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D 금리 산정방식보단 CD금리 발행 정상화가 선결조건”이라며 “CD 금리가 최소한 수준에서 명맥만 유지된다면 자본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단기시장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과장은 “상품이나 시장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금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장기대출자는 잔액기준 코픽스나 고정금리로, 단기 대출자에는 대출 성격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