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세미나> 한경연 “민간소비 위축으로 내수확충 시급”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4%로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내수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3일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및 세계경제 긴급진단-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세미나의 제 1주제 발표를 진행한 변 실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로 수요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용 상승 및 기존 가격억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규모 증가뿐 아니라 질적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2분기 가계부채는 총 92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아울러 수도권 중대형 위주의 가격폭락도 우려됨에 따라 내수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변 실장은 내수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한 逆모기지 및 지분총량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모기지 활용을 높여 주택의 과도한 매각과 가격급락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분총량제 확산을 통해 대형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장년층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FTA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야 수출이 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활용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