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활대책> 정부, 14조4000억원 더 풀어 경기 부양한다

근로소득세액 평균 10% 인하..2조원 덜 걷어<br/>車·에어컨 등 고가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1.5%P 인하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기 하강에 대비해 내년까지 재정 6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10%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2%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로 낮추고, 자동차ㆍ고가 가전품의 개별소비세도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내년까지 5조9000억원(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경우 하반기 추가 재정 투입규모는 13조원이 넘게 되며, 총 14조4000억원 수준이 된다. 정부는 지난 6월에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8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50% 인하된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의 경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덜 걷어 근로자들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수준 인하하기로 했다. 원천징수를 덜 걷는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9월분 급여 지급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월부터 8월까지의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며 9월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초과징수된 세액은 9월중 환급해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정부는 또 판매가 급감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2000cc이하 승용차의 경우 현행 5%에서 3.5%로, 2000cc초과의 경우 8%에서 6.5%로 낮아지며 대용량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의 경우 5%에서 3.5%로 인하된다.

인하는 1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출고·수입신고돼 판매자 등이 보유한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한다.

SOC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민간선투자 물량을 발굴해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자펀드 출자 확충 등을 통해 자펀드의 실투자를 상반기 대비 최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회계가 국고로부터 4000억원을 일시차입해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이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의 예산집행률을 77.7%로 지난해 대비 1.6%포인트 수준 높이기로 했다.

적극적인 지출소요발굴을 통해 기금(188억원)과 공기업 투자(700억원)를 약 900억원 규모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 내년에 근로자의 긴급 고용·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올해 734억원에서 1090억원으로 50%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지원대상(올해 2880억→내년 4500억원),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1694억→2013억원) 등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