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재정위기 극복 허리띠 졸라멘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로존 충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이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필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5조엔 규모의 재정집행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과 대학 재정 지원금 지급을 3개월 보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국방, 치안, 해양안전, 질병 관리 등의 필수 공공서비스와 다른 법적으로 집행해야 할 지출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대규모 재정집행 계획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현 정치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올 회계연도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일본 중앙정부의 올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90조3340억엔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위해 확정된 예산 집행을 철회한 것은 전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 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11월까지 재정이 고갈돼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발행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수출에 타격을 받으면서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정부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전분기보다 0.2% 성장했다.

이렇게 대규모 재정집행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은 이번 주 초 약 2조엔을 시장에 긴급히 투입했다.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장은 현재 별다른 동요가 없는 상황이다.

국채 발행 법안은 다음 달에 있을 추가 회기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일본 재무부는 올해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재원은 충분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