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댜오위다오발 경제보복?.."희토류·260조원 채권 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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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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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제재 카드 꺼내나…"대중 의존도 높은 日이 불리해"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로 중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 관계자가 정부 당국이 일본에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12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진보쑹(金柏宋) 연구원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에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 일단 제재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 주장했다고 13일 보도했다.<관련기사 8면>

진 연구원은 중일간 영토분쟁으로 고조된 반일감정이 경제분야로까지 확산되면 중국보다는 일본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정부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로 연말 일본 중앙과 지방정부의 장기부채가 GDP의 195%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경제 상황이 안좋은 상태다. 이는 채무위기로 경제 침체에 빠져있는 이탈리아(128.1%)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작년말 이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최근에는 피치도 가세해 잇달아 일본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한 바 있으며 얼마전부터는 일본 국내신용평가 기관까지 일본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진보쑹 연구원은 "중국의 제재조치가 가동되면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세수 감소로 이어져 일본 정부채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채 매각 사태까지 일어난다면 일본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18조엔(한화 약 260조원)의 일본 국채를 보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다.

진 연구원은 또 희토류 등 전략적 자원 제재 카드가 일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희토류의 23%를 가지고 있고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이상을 중국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전자제품 및 고급 산업신소재에 쓰이는 희토류를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수출입 시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진 연구원은 "중국은 일본 외에도 국내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흥시장을 개척하면 그만"이라며 "하지만 일본기업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계시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무역진흥회(JETRO)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의 대중국 수입은 913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수출입 총액은 1650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1%증가해 일-중 무역이 일본 대외무역 총량의 19.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쑹은 "주변국과 평화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일본이 살길"이라며 "경제 제재조치가 시행된다면 일본은 댜오위다오 도발에 대한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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