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다오 중일갈등> '제2차 중일전쟁' 발발하나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은 빈부 격차가 커지고 실업률이 치솟아 인민들의 불만이 쌓여간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를 문제삼아 인민의 관심을 일본으로 돌린다. 중국 전역에서는 반일시위가 끊이지 않고 일본의 도발도 지속된다. 급기야 중국은 크루즈미사일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 일본도 자위대로 맞서며 중•일간 해전이 발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일본에 대한 지원을 거부, 일본 총리에게는 유엔 중재를 요청하라고만 설득한다. 결국 일본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중국에 항복하고 만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 출신 두명이 2006년 출간한 ‘쇼다운’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중일전쟁의 가상 시나리오다. 책에서 제시한 전쟁의 발단은 사회불안이지만 현재 중국사회는 그럭저럭 평온한 상태다. 대신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때맞춰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 인민들의 반일감정이 날카롭게 치솟고 있다.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전운은 그 어느때보다 짙다. 이러다가 1937년 중일전쟁에 이은 제2차 중일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전쟁가능성이 심심챦게 거론되고 있다.

◆중국 해감선 동원 무력시위

댜오위다오를 두고 양측의 군사행동이 점입가경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중국 국영 CCTV에 따르면 자국 해감선(海監船•해양감시선) 6척이 14일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서 ‘주권 수호 항해’를 했다. 이날 오전 6시께 해감50호, 해감15호, 해감26호, 해감27호 4척으로 구성된 해감선 편대와 해감51호, 해감66호로 이뤄진 해감선 편대가 댜오위다오 해역에 도착해 각각 주권 시위성 순찰 활동을 벌였다.

이들 해감선 가운데 해감50호(4000t급)는 해감총대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최신예 기함급 함정으로 작년 12월 취역했다. 특히 이 함정은 갑판에 Z9A 헬리콥터를 탑재하고 있다. 나머지 해감선은 1000t∼2000t급이다. CCTV는 이들 해감선의 활동 구역을 ‘댜오위다오 해역’이라고만 밝히고는 “주권 수호 항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댜오위다오 관할권을 드러내고 해양 권익을 수호했다”고 논평했다.

중국이 해감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거 동원해 댜오위다오 근해에 머무르게 하면서 순차적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댜오위다오 접근을 시도해 일본 순시선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쉬차이허우(徐才厚) 부주석은 최근 산시(山西)성의 한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는 일 없이 “군사투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측 경계태세 강화

현재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실효지배하고 있는 열도에 타국의 함정이 접근하면 경계가 강화되는 게 당연하다. 일본 역시 이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4일 각료 간담회를 열고 중국 해양감시선의 센카쿠열도 일본 측 영해 진입과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중국 선박의 영해 침범은)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즉시 (영해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와 경찰청에 각각 대책실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해양감시선 직원들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와이 지카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해양감시선의 센카쿠 영해 진입에 항의했다.

◆전쟁 가능성은 낮아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과 일본의 국지전은 미국이 연관돼 있다. 미국은 댜오위다오가 미일 상호방위조약 5조에 규정된 ‘미국의 대일 방어 의무’ 적용범위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방위조약에 의해 참전이 가능해진다.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대 미일 연합군의 싸움으로 확전된다. 중국으로서는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공군력이 부담스럽다. 미국의 항공모함 역시 위협적이다. 일본의 해군력 역시 막강해 중국이 막아내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내 반전분위기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제2포병대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이 변수다. 그렇다 치더라도 공군력과 해군력이 쳐지는 만큼 중국의 댜오위다오 상륙작전은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만의 저명한 군사평론가인 황밍쥔(黃銘俊) 역시 “중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미일연합군에 비해 열세인 만큼 현 단계에서 중국의 선제 도발은 상당한 위험 부담를 안을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