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세계경제 회복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2012년 세계 경제가 좀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세계의 관심은 유럽 중앙은행(ECB)과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에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두 기관이 내놓는 정책과 말 한마디는 세계의 금융시장을 뒤흔들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주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EU)위기국의 무제한 채권매입을 발표한 날 유럽의 주요 증시는 일제히 2~3% 상승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밴 버냉키 Fed 의장 역시 지난주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경기부양책을 강행하겠다며 승부수(QE3)를 띄우자 이날 미국의 다우존스 및 S&P500지수도 1~2% 급상승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정상들이 세계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해당 정부 당국의 움직임은 무책임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다.

Fed는 미국 경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더블딥 현상이 우려되자 제2차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주에는 8%에 육박한 실업률과 수출 둔화 때문에 무기한 주택담보증권(MBS) 매입같은 공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ECB도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리스의 1,2차 구제금융에 이어 지난주 그리스의 긴축시한 연장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위기국들의 무기한 채권 매입을 통해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유로존과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줬다.

하지만 해당국의 정부는 재정을 감축하기 위해 무리한 세금인상과 인원 감축,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축소시키기에 바빴다. 경기지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민의 삶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긴축정책에 반발한 유로존 국민들의 긴축반대 시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의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책과 이에 대한 소통의 자세를 보였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드라기 총재와 버냉키 의장도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글로벌 경제는 ECB나 Fed의 정책적 결정보다 정치인들에게 달렸다고 경고한바 있다. 정부가 약자인 국민의 사회 안전망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