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이용만 전 장관 "경제민주화, 대기업 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직 경제장관들이 모여 최근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이 발언 하고 있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이용만 전 재무부장관은 25일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이 변화해야할 점은 많지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정도로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따라가야 하고 발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기업활동이나 투자의욕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이런 규제로 기업이 하향평준화가 될 경우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경제민주화를 자꾸 내세우며 정치용어로 쓰고 있는데 소수의 대기업을 때려서 다수의 중소기업의 도움을 주는 것처럼 혼란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과거 영국이 2차 대전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복지국가를 실천했지만 부자들로부터 지나친 세금을 거둬들여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재벌과 대기업이란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 보다는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재벌이라는 용어로, 2차 대전 이후는 대기업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부장관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봉서 전 산자부장관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한갑수 전 농수산부장관 등 전직 경제장관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