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29조7633억원, 소폭↑…감면율 12.1%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 국세감면액이 29조7633억원으로 올해(잠정치)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2.1%로 올해(잠정치)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의 결과,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29조7633억원으로 올해(잠정치)의 29조7317억원보다 315억원(0.1%)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증가대비 비과세·감면 증가 수준이 낮아 올해(12.8%)보다 낮은 12.1%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조세지출에서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만4977억원→2만7076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만3090억원→1만4994억원), 근로장려금 지급(5971억원→6821억원) 이 있다.

주요 감소항목은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2만1216억원→-1만7017억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646억원→-108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015억원→246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