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 앞 금융당국·공기업 눈앞이 캄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들이 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3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8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열리는 금융당국 및 금융 공기업 대상 국감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자금 부실관리 문제로 강하게 추궁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997년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실 금융기관·기업 책임자들이 초래한 손실액 35조52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4054억원뿐이란 사실을 지적했다. 회수율이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부실기업에 지원된 전체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03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이 61.4%에 달해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손실 초래금액 회수실적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 부실관리는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조금 더 일찍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9일 열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는 금융사에 대한 부실감독 문제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빼놓을 수 없다. 시중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대출 시 학력차별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CD금리 담합 의혹, 대출 시 학력 차별 뿐만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졸채용, 실손보험 보험료율, 자본시장법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조카 가족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6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18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송호창 의원(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여러 자료와 상황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공기업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겠냐"며 "신보와 관련해선 현 정부의 육성사업이었던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추석 연휴에도 관련 부서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날카로운 지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