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거리 늘어난 새 미사일 정책 이르면 7일 발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이르면 7일 미국과의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사일 지침은 합의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주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대해 “현 상태는 거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합의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여야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현재 한국군이 주장한 논리에 따라 많이 근접한 상태”라며 “협상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진행해왔다. 2001년 채택된 현행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협상을 통해 양국은 사거리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00㎞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내용이 확정되면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새로 채택하는 정책 선언의 주요 내용을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