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여야 골프장 개소세 감면 '절대 반대'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난데다 세수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2009~2010년에도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감면을 해줬으나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대중 골프장 경영만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해외골프관광객 70%가 동ㆍ하절기 및 연휴에 나가고 나머지 30%도 비즈니스 등 복합목적으로 나감에 따라 그린피 인하를 통한 국내 유도효과가 미미해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1년 회원제 골프장 회원은 19만6000명인데 중복자를 빼면 약 10만명”이라며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가운데 회원 비율은 약 50%인데, 1인당 2만1120원을 감면해 주면 1584억원이 회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민주통합당) 의원도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를 2년간 면제해준다지만, 회원권 소지자 10만여명은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하다.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자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간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1500만명으로 이들에게 2102억원을 감면해준다면 연간 약 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지만 정부는 막대한 세수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세수 감소분은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