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어촌공사, 농민보다 골프장이 먼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은 지난 여름,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초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는 최저 저수율을 밑돌았지만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하고 심지어 판매 양을 늘려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윤명희(비례대표, 56)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2012년 9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골프장에 용수 판매하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용수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최저저수율은 15~7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는 여름 가뭄이 한창이던 6월, 경기 이동저수지와 고삼저수지의 월평균 저수율이 각각 30%와 37%로, 계약서상 최저저수율인 50%와 40%를 훨씬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동저수지의 경우 계약서상 월간 판매량인 2757㎥ 초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의 1차적 운영목적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용수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뭄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저수지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골프장 용수공급에 대한 최저저수율 기준이 제각각”이라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최저저수율 이하일 경우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골프장 용수 판매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