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국 잠재성장률 3.8% 정도”

아주경제=도쿄 서영백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8% 정도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김 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포텐셜만큼 못 갔다는 얘기”라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8% 정도 된다”고 말했다.

GDP갭은 실질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 간의 차이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이어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실질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2005년에 한 보고서에서 1990~2000년 잠재성장률 평균(6.1%)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인플레 압력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생산능력을 말한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발표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과거 성장기의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실제 김총재가 이날 언급한 잠재성장률 3.8%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4.4%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2007∼2011년의 3.9%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김 총재는 지난달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를 사례로 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2년은 더 갈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달 13일에 큐이쓰리하면서 2015년 중반까지 저금리 갖고 가기로 한 것은 이때까지는 세계 경제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것”이라며 “지금보다 2년은 더 갈것이라고 세계 경제에 대한 워닝을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국내적인 문제를 보기보다는 글로벌 이슈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하보니 글로벌 이슈를 보지 않고 국내 이슈를 보는 것은 반쪽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액한도대출 이자율 인하는 중앙은행이 할일이 아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소외된 계층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반박한 뒤 “오늘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모든 사회 계층이 관여해야 빈부격차가 줄어든다고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은 유동성, 물가 등에 관심을 갖는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소외 계층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향후 3년 물가 2.7% 안팎 전망’ 발언과 관련 “앞으로 3년 전망이 2.7% 내외라는 것이지 2.7%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