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1720만톤CO2..올해보다 2배↑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내년도 산업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1720만톤CO2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감축총량 800만톤CO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에너지감축목표를 확정해 산업발전부문 377개 관리업체에 통보했다.

지경부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험성격의 예상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업종별 배출량을 미리 정하고 관리업체가 신청한 신증설 예상배출량에 대한 검증도 마쳤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5억7060만톤CO2, 배출허용량은 5억5340만톤CO2를 한도로 감축 총량은 1720만톤CO2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의 2배인 920만톤CO2이 증가한 것으로 감축률도 1.42%에서 3.00%로 약 2.1배 가량이 높아졌다.

부문별로는 사업부문의 경우 예상배출량 3억1800만톤CO2, 배출허용량 3억900만톤CO2로 설정돼 감축량은 950만톤CO2로 책정됐다.

이는 전기차 550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에너지절감량12만3000TJ(테라주울)는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량의 6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량은 18만3000TJ에 달했다.

발전부문은 예상배출량 2억5200만톤CO2, 배출허용량 2억4500만톤CO2로 감축량은 760만톤CO2로 정해졌다. 이같은 감축량은 50만KW급 화력발전소 2.5기 건설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17개 업종중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억톤CO2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2억4456만톤CO2), 철강(1억1522만톤CO2)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5152만톤CO2), 정유(3110만톤CO2), 디스플레이(1322만톤CO2)가 뒤를 이었다.

감축규모는 철강 334만7000톤CO2, 시멘트 161만9000톤CO2, 석유화학 150만9000톤CO2로 이들 상위 3개 업종의 감축규모가 전 산업부문 감축량의 68%를 차지했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266개가 930만3000톤CO2, 중소기업 79개가 23만8000톤CO2를 각각 감축해야 하며 포스코(248만톤CO2), 현대제철(48억7000톤CO2), 쌍용양회((44만3000톤CO2) 순으로 감축량이 정해졌다.

지경부는 지난해 275개 관리업체가 제출한 2012년도 신증설 시설 예상배출량 8900만톤CO2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33개 업체에 약 20%에 해당하는 1800만톤의 CO2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점검결과를 통보하고 내년도 이행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4년 이들 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 미달성 업체에게는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