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이채익 “대기업들만 퍼주는 절전보조금 헤택”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울산남구,58) 의원은 절전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일부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고 17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절전보조금 현황을 보면 1위부터 4위까지(현대제철, 쌍용양회공업,고려아연, 석포조선 순)거의 동일하다”며 “이들 기업에게 올 한해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3200여억원에 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절전보조금에 들어가는 국민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올 한 해만 32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혈세낭비라고 역설했다.

이 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이런 절전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전기요금으로 낸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한국특수형광은 지난 5월 납부한 전기요금 30억원에 비해 보조금을 63억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절전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나가고 있다”며 “현행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수요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