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공정위·국세청, 목타던 23日

-공정위 청문회 추진 건의·국세청 청장 고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 23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국감은 여야 의원들의 격앙된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한 각종 의혹에 시달렸고 국세청은 국세청 개혁과 각종 비리 등에 대한 의혹들이 거론됐다.

먼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4대강 입찰 담합건 조사를 청와대와 협의, 축소 은폐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직무 유기에 대한 질타가 거듭됐다.

또 공정위가 자신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감추기 위해 공익신고자 즉, 내부고발 색출 작업을 지시하는 등 갖가지 의혹이 재조명됐다. 이를 규명키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등이 의결돼야한다는 주장이 건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비례대표, 46)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히 공정위가 4대강 내부문서 제보자 색출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동수 위원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와 편의점·커피전문점 실태, 기아차의 판매대리점 불공정 강요 의혹, SK텔레콤 끼워팔기 조사 촉구 등 각종 불공정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촉구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유통업체 재벌 2세들의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원들은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 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정회가 공정위 국감 개시 30분 만에 펼쳐지기도 했다.

국세청 국감 또한 여야의원들이 성토가 거듭되는 자리였다. 이날 국감은 원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파행됐던 국세청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야당은 이날 청장에게 질의를 않겠다며 국세청 차장에게만 질의하는 풍경을 보였다. 지난 11일 국세청의 무리한 대응으로 파행된 사건을 들어 이현동 청장을 국감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질의는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할 수 없다”며 “국세청 차장에게 하겠다. 차장의 자리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현동 청장은 증인석에서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혼나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다.

이 외에도 비리 퇴직 공무원 문제, 주류협회 낙하산 인사, 불법사찰 동원,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등 각종 의혹들이 의원들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의원들은 저마다 “국세청은 비리의 온상으로 대변혁이 필요하다”며 “정권교체기인 지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세청 개혁은 당연한 일”이라고 연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