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을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 6. 공산당의 도전과 중국의 미래

18대 지도부, 민주 부패 빈부차 치유, 100년 정당 순항이끌것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회를 통해 중국에는 5세대 시진핑 지도부가 공식 탄생한다. 새로운 중국 공산당 리더십도 국내외적으로 숱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다. 시진핑 시대의 정치 풍향계는 어떻게 작동할까. 18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개혁과 정치자유화에 대한 대응과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공산당의 해법에 대해 또다시 중국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 문제는 중국공산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과제의 하나이다. 1987년 제13차 당대회에서 당정분리와 같은 급진적 정치개혁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1989년 톈안먼사건과 1991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힘을 잃었다. 대신 중국공산당은 법률과 당규를 이용하여 공산당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고 수많은 당규가 제정 및 수정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또 하나의 변화는 당내 민주화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5년에 한번 개최하는 당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당원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향진(우리의 읍면) 등 기층 단위에서는 그간 당서기를 현 시의 상급 당위원회에서 임명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 당원과 주민에게 당 간부 추천권을 주고 선발도 당원대회에서 직접투표를 통해서 하는 등 민주적 운영 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통치안정을 위한 과제-당내 민주화

당내 민주화는 공산당의 통치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험 도입돼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에는 ‘공산당 당내 감독 조례’를 제정하였고, 당 중앙과 성급 당위원회에서 감독조를 파견하여 지방 당정 간부들을 감찰하는 등 부정부패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오는 2021년으로‘100년 정당’을 앞두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격차와 불균형 문제, 부정 부패문제, 점증하는 민주화의 요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빈부격차와 불균형 문제이다. 소득의 불평등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경우, 중국은 1978년 0.18에서 2010년에는 위험수준인 0.4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농간 소득격차의 경우, 1983년에 도시소득은 농촌소득의 1.8배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3.3배 수준으로 확대 됐으며, 지역간 임금격차도 2010년 경우 동부가 서부의 평균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격차와 불균형 문제 대응을 위해 중국 정부는 고심해 왔다. 현 후진타오 정부도 기존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성장위주 정책이 야기한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시진핑 등 제 5세대 지도부 역시 우선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소득분배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은 특히 ‘민(民)’과 사회의 ‘안정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경제 발전에 따른 제반 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은 지난 9월초 당 기관지 구시(求是)에 기고하여 “앞으로 10년을 공동부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산당이 대내적으로 직면한 또 하나의 심각한 사안은 부정부패 문제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부패지수 순위는 182개국 중 75위로 나타났다. 매년 수많은 공산당원이 부패문제로 인해 출당을 당하고 이 중 일부 심각한 경우에는 극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부패는 중국공산당의 권력독점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로 중국공산당의 아킬레스건이다. 중국 지도부도 부정부패 대처문제를 향후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고위 당간부와 가족들의 재산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0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의 미래-도전과 대응

최근 인터넷 보급에 따라 국민 감시 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정부패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 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가끔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처일 뿐이다. 공산당 일당체제에 대한 효율적 감독기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격인 이 과업을 18대를 통해 출범하는 시진핑 지도부가 어느정도 실현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시돼왔다. 공산당 지도부는 물론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의 정치개혁은 서구와 다른 중국 독자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해왔다. 우선은 공산당 내부의 다양한 이견과 계파간의 경쟁을 더 폭 넓게 수용해 당의 안정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혁이 전진적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신 지도부의 영도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실질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공산당과 형식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함의(含意)를 찿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민주화 추진의 돌파구로 당내 민주화의 확대와 전인대의 대의민주(代議民主)적 기능의 확립을 우선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키우는 또 다른 방안으로 사실상 공산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내 8개 ‘민주당파’에 주요 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과 자치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거론 된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수년 전부터 이들 민주 제당파의 요인 중에서 일부를 정부의 부장급 고위직에 임명하는 등 비 공산당 인사의 당내 흡수를 강화하는 실험을 해 오고 있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은 당조직 내부와 외부간의 소통과 융화를 진전 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당의 체질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8대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의 미래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면서 분배 문제와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민주화 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면 공산당이 안정기에 접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이 그간 보여온 변화와 혁신의 힘이 중국의 신 지도체제 하에서도 지속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 된다.

유재현 전북대 교수(전 칭다오 총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