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ICT 독임부처 적극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보통신기술(ICT) 독임부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 센터에서 열린 ICT대연합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건강한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칸막이식 정책 추진이 되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밝힌 ICT 전담 부처는 이전에 언급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별도로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정보통신 독임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었다.

윤창번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박 후보의 독임부처 검토 발언에 대해 “적극 검토라는 말은 독임 부처 신설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행복추진위 방송통신추진단에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포함된 것도 눈에 뛴다. 김 교수는 ICT 독임부처 신설에 대해 활발히 주장해왔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 학자다.

박 후보는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발표하면서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며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경쟁력을 높여 창조 경제의 꽃을 피우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

그는 방통위 요금 인가 심의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 이를 낮추기 위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보조금 지급 과열 경쟁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 인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콘텐츠 지원 설립 공약도 선보였다.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유료 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법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의 한 축은 과학기술이고 다른 축은 정보통신기술로 중단기적으로는 ITC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