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중채무자 구제책 마련

금감원, 가계부채 대응 TF 구성…채무조정 지원 대책 마련키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다중채무자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하우스푸어 대책만으로는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와 2금융권 가계부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말 1.01%, 2007년말 0.80%, 2008년말 0.88%, 2009년말 0.72%, 2010년말 0.87%였다. 지난해 6월말과 12월말은 각각 1.05%와 0.95%. 하지만 올해는 6월말 1.15%, 8월말 1.32%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2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하다. 올 8월말 기준 금융권별 연체율은 은행 0.91%, 보험 0.68%이지만 상호금융(3.42%), 여전사(5.22%) 저축은행(11.58%)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2금융권에 저신용등급의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올 3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392조3000억원의 신용등급별 구성은 1~4등급(우량)이 286조6000억원(73%), 7~10등급(저신용)이 32조1000억원(8.2%)이다.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 49.5%, 여전사 23.8%, 상호금융 19.2% 수준이다. 저신용자의 경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

9월말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 주택담보대출은 25조6000억원, 대출자는 23만명이다. 이중 비은행권만 이용하는 대출자의 대출잔액은 7조원으로 저신용다중채무의 27.2%, 7만명 수준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프리워크아웃, 세일앤리스백 등으로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들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부채 대응 TF를 구성했다.

이달 중 금감원은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 LTV 80% 초과대출의 리스크 현황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보는 "각 금융회사별로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