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종합1>‘저성장 고착?’…성장률 3%·고용률 59.9%·물가 2.7% 전망

고용률 59.9% 전망…글로벌 유동성에 자본 유출입 변동 유발 가능성도

아주경제 배군득·유지승 기자=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0%로 1%포인트 내리며 저성장을 공식 예고했다.

이마저도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과 재정보강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1%, 내년 3.0%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 3.3%,와 4.0%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올해 2.2%, 내년 3.1%로, 한국은행은 올해 2.4%, 내년 3.2%로 예측했으며 IMF도 올해 2.7%, 내년 3.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재정절벽 발생과 부채 한도 합의 실패에 대한 우려와 유럽에서 스페인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미이행, 이탈리아 총선 등이 국제금융시장의 위험도를 높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32만명으로 올해(44만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고용률을 끌어올린 한계 자영업자의 속출 가능성이 큰데다 저성장으로 고용시장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9.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내년 3월부터 정책효과가 사라지고 기저효과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2%보다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각각 2.8%, 3.0%)보다 낮춰진 것이다.

민간소비는 고용개선, 임금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주택시장 부진, 가계 부채 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입 증가율이 각각 4.3%, 4.6%에 그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전망치 420억 달러에서 내년 3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무역을 통해 실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등 대외 여건이 나빠져 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