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박근혜 정부 ⑤<끝> 대북·외교정책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현정부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유화냐 강경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박 당선인의 뜻과 관계없이 남북관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어떻게 일관된 철학으로 한반도의 신뢰를 구축하느냐가 박 당선인에게 주어진 숙제다.

◆균형 잡힌 대북정책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강경·일방주의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함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 지도자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임 초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사 파견 등 끊어진 대북 핫라인 구축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은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신뢰를 보인다'는 조건 아래 △개성공단 국제화·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영·유아 사업 우선 지원 △라진·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등 경협방식을 제시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남북 신뢰·북미관계 변수 풀기…'다차 방정식'

문제는 남북 간 신뢰회복 속도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임기 초부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하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2006·2009년 두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자신감을 얻은 바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 속에서 박 당선인이 안보를 지키면서 남북대화 의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남북관계의 중요 변수인 북미관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반발,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새 정부의 남북관계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생존을 위해선 남한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로켓 발사 등 무력시위와 함께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 경우 박 당선인은 남북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유발한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수단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한·미·중 3자 전략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체에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전략대화가 추진 과정에서 4자 대화(남·북·미·중)로 바뀔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국·중국 두 마리 토끼 잡는 외교력

박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미국·중국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해나가느냐가 숙제다.

우익정권이 들어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은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 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꼬집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 신설을 공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