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2013 Restart Korea> “기술중심 성장이 대한민국 ‘UP’한다 ”

근혜노믹스, 경기부양과 경제민주화 ‘투트랙론’<br/>첫 이공계 출신 대통령…공생발전 키워드 ‘기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2050년 한국의 미래는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경제·사회적 격차, 남북통일 등 5개 부문을 핵심 요인으로 보고 최선의 시나리오로 핵심 과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모습이다.

이에 뱀띠해인 2013년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3%대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체제로 출발하는 새 정부는 경제와 민생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선이 확정 된 후 민생경제를 구상하는데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향후 대한민국 중장기 전략으로 경기부양과 경제민주화를 아우르는 이른바 ‘투트랙론’을 내세워 경제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의 구체적 윤곽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안정적 성장기반을 토대로 공생발전이 정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 당선인과 현 정부의 중장기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정치권·정부·재계와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기술성장이 관건…박근혜식 경제성장론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한 이공계(서강대 전자공학)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기술중심 경제성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박 당선인은 이공계 출신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술에 대한 견해가 가장 깊다”며 “과학기술과 중소기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창조경제론’ 역시 중장기 전략에서 기술중심 경기부양책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창조경제론의 7가지 중장기 전략을 보면 ▲국민행복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를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창조정부 구현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다.

창조경제론에서도 보듯 7대 전략에서 5~6개 분야가 ‘기술’과 연관성을 가진다.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기술중심’ 경제정책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서도 박 당선인의 기술중심 전략이 대거 반영됐다. 현 정부에서 도외시됐던 ICT 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재정부는 “과거와 같은 모방형 성장시스템으로는 글로벌·스마트 경제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며 “IT와 주력산업 강점을 바탕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형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창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병역특례 제도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국내총생산(GDP) 4.03%인 연구·개발비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5%로 늘리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폭이 확대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공생발전 위한 시너지…일자리에 주력

근혜노믹스 경제성장 전략이 기술에 무게를 뒀다면 공생발전을 위한 시너지는 ‘일자리’를 꼽았다. 박 당선인의 새 정부 5년 중장기 계획에서 일자리 정책은 첫 스타트와 마지막 종착점에서 근혜노믹스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박 당선인이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 혜택이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모토로 한다. 대학에 창업연구실 운영 등 다양한 창업교육으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은 근혜노믹스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연구중심 대학 특성화 정책이 향후 대한민국 중장기 전략의 첫 번째 과제임을 명시했다.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면서도 차별성 없이 백화점식 학과 운영으로 일관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 인문, 사회, 공학 등 분야별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 특성화된 대학 연구 성과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우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 부분이 근혜노믹스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대기업의 엘리트 지상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중소기업과 기술 진흥전략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결국 성장과 일자리 선순환이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서비스 생산을 위해 고숙련 근로자가 필요하고 임금이 높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성장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근혜노믹스 ‘투트랙론’ 사회갈등 해소 관건

근혜노믹스는 근본적으로 경기부양과 경제민주화의 ‘투트랙론’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이 두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앞서 제시한 기술중심 경제 활성화와 스펙을 초월한 일자리 창출은 이뤄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새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내용과 일자리 질 개선 방안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근혜노믹스의 첫 행보와 중심이 중소기업이라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기업 규제는 불가피하다. 대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도 염두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영역 설정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을 줄이는 문제도 상존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노·사·정 대립 역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여야의 공약이 일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민생대책은 시급히 국회 동의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이 인내할 수 있는 속도로 공정거래 및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