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급한 불은 껐지만...절충안으로 합의해 두 달 후 지출 삭감·국가부채 한도 놓고 또 충돌할 듯

아주경제 송지영 특파원=3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이 극적으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시켰지만, 앞으로 여정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급하게 양측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 내느라 이번 합의안은 말 그대로 절충안이라는 지적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절충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는 안인 것은 분명하다”고 ABC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양당 지도부는 협상이 타결된 직후 양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 바이든(민주) 부통령도 이날 밤 의사당을 찾아 상하원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협상안을 설명해야 했다.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애초 25만 달러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많은 양보가 이뤄졌다”며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1100억 달러 규모의 자동적인 재정지출 삭감 연장을 1년 뒤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백악관은 공화당과 협상하면서 석 달로 물러섰고, 결국 두 달로 최종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공화당은 지금 당장 일부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톰 하킨스(민주) 아이오와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안은 민주당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나쁘게 협상할 것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절대로 증세는 안 된다고 맞섰던 공화당 의원들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달 뒤에 있을 자동적인 재정지출 삭감 논의와 국가채무 법정한도 증액을 놓고 양당이 또 한 차례 격돌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말로 16조3940억 달러인 국가채무 한도가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무부는 일부 회계 항목을 돌려 2월 말까지 사용할 재정을 마련해 놨다. 그전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11년 여름에 겪었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충격을 또 겪어야 한다.

공화당은 2월말 협상을 이용해 대대적인 정부지출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소득층 증세 및 세수증대에 양보를 해준 반대급부를 얻겠다는 취지다.

제프 포튼베리(공화) 연방 하원의원은 “재정절벽을 넘었다기 보다는 앞으로 재정산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이번 협상안을 평가했다.

린지 그래함(공화) 연방 상원의원도 “2라운드가 오고 있다”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과 비전에 대한 대단한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