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예산 감액..국가안보 투자 소홀" 우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안보예산이 대폭 축소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차기 전투기(FX)와 장거리 대잠 어뢰 등 방위력 강화 예산 2898억원이 삭감된 반면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ㆍ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천억원 가량이 든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5천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시스템을 궤멸시키는 `번개사업’이 독자 개발로 완료단계에 있다”면서 “정부가 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국방부도 `번개사업‘ 예산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대도 없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스위스도 국방비로 상당액을 쓰고 20∼40세 남자는 1년에 3개월씩 군에 가서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 “병력자원이 줄어들면 주는 만큼 전력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여성까지 공공근로에 투입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했던 사실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