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업체별 판매수수료 웬 누락?…기업 편의 봐주기?

TV홈쇼핑 5개 업체 판매수수료율 3~7%포인트 인하<br/>5개 업체별로는 몇% 인하했나?…공정위 '말못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내 대형 TV홈쇼핑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전가되는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이를 발표한 규제당국이 업체별간 인하폭은 누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업체별 인하폭은 적게 내린 업체와 많이 내린 업체 등 업체별 간 변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어 기업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분부터 TV홈쇼핑 5개 업체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개별업체간 인하폭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업체별 판매장려금률 인하폭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판매장려금률을 가장 적게 내린 기업이 ‘롯데’로 밝혀지면서 정부 눈치를 본 ‘찔끔’ 모양새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개별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듯 인상’ 때문이라며 관련 내용을 누락시켰다. 골목상권을 헤치는 시장 우월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중소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기업에 대해 회초리를 휘두르는 등 공정 경쟁을 조성하는 공정위가 업체 간 경쟁 유도는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공정위 발표 당시, 판매장려금률을 가장 적게 내린 ‘롯데’가 지적되면서 ‘반시장경제’ 후폭풍은 TV홈쇼핑 업체들에게도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TV홈쇼핑 업체가 공정위와 합의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이행 과정에서 ‘업체별간 인하폭’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규제당국과 업체 간 일종의 딜을 펼쳤다는 의혹에서다.

홈쇼핑 고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가 140억원 수준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 같다”며 “지난해 대형유통업계가 혼난 만큼 이번에는 조용해 넘어가자는 게 업계 분위기로 뭐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개별업체간 인하내역이나 인하율은 마치 개별업체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듯 인상을 주게 될까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개별업체로 몇 퍼센트인지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5개 홈쇼핑사 전체에 대한 이행만 확인했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