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 "글로벌경제위기 극복, 양극화 개선" MB 정부 성과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투자 적절 강조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지난 5년간 경제, 복지, 외교ㆍ안보, 교육ㆍ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성과를 담은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를 6일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감세정책, 대북정책, 반값 등록금 등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과거 정부와 비교를 통해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 때는 수치가 낮을수록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지니계수ㆍ소득 5분위 배율이 각각 0.022ㆍ0.54(김대중 정부), 0.013ㆍ0.50(노무현 정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0.003ㆍ-0.02였다면서 양극화 개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세법 개정으로 감세 혜택의 51%(63조8천억원 중 32조5천억원)가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도 현 정부에서는 국ㆍ공립대가 인하(-1.4%), 사립대는 동결(0.1% 인상) 수준이어서 노무현 정부(57.1%ㆍ35.4% 인상), 김대중 정부(39.6%ㆍ33.7% 인상)와 대조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 2011년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일자리 분야만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1인당 연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이른바 `20-50 클럽‘에 진입한 데 큰 의미를 뒀다. 이 클럽에 가입한 국가 대부분이 수년 내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원칙에 기반한 접근으로 현금 지원을 축소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를 담은 `5ㆍ24 조치’와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등으로 북한이 외환부족과 환율ㆍ물가폭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해 개방노선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44.7억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했음에도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40차례나 침범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보(洑) 건설로 녹조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것으로서 보 건설과 준설이 이뤄진 남한강 수계에는 녹조가 거의 없었고, 사업이 없는 북한강에서 대량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 지적에는 홍수 피해ㆍ복구 비용이 매해 3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을 위해 적절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