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약 우선순위 재조정 불가피…지역공약 후순위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주요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 요구가 여당에서도 터져 나왔다. 4대 중증질환 치료, 기초노령연금, 의료복지 등 박 당선인의 주요 의료·복지 공약에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대형 재정사업은 재검토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주요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 요구가 여당에서도 터져 나왔다. 4대 중증질환 치료, 기초노령연금, 의료복지 등 박 당선인의 주요 의료·복지 공약에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대형 재정사업은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이미 대선에 앞서 다 검토된 사안이라며 공약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공약을 후순위로 미루는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에게 ‘공약 재조정’ 직격탄을 날린 쪽은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과 관련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돈 때문에 공약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약 저항이니, 과거 관행이니, 국민 관점이 아니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65세 이상 누구한테나 2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에 따라 소득하위 70%까지 주는 것을 상위 30%한테도 모두 주겠단 것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노령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대형 예산 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당선인 측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의 100% 치료 공약에 대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박 당선인 측은 세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큰 틀에선 차질 없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진행하겠다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공약 105건의 추진을 후순위로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공약이 지연되면 지역적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만 당장 재정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지역개발 공약도 임기내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도 있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다”며 “인수위에서는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수서발(發) KTX노선 의정부 연장, 호남선 KTX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등 지역공약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주로 투입된다.

대부분이 대형 건설·토목 사업들로 지역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