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무원 감축되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을 계기로 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 3개 정부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부처 실·국 단위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지출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고위직에 대한 일부 구조조정이 예상돼서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5일 "정부부처 개편에서 실·국의 배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부처 내 기능과 배치 등을 조속히 짜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위 실·국의 조정은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 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며 "하위 조직 구성을 하다 보면 공무원 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처는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조직·정원 감축에 직면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를 넘겨야 하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해수부 부활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특임장관실은 아예 폐지된다.

박 당선인이 검찰 개혁을 위해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도 고위공무원 감축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권 초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감축이 따랐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가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정부부처 실·국에 대한 존폐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각 부처 1급 단위의 지난 5년간 성과평가와 직제개편 시 폐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총괄간사는 이와 관련, "아직 부처 기능 조정이나 인원 배치 등에 대해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며 실·국 전면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복지·경찰 분야 등 일선에서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위 공무원을 늘려가겠다는 공약을 해온 만큼 전체 공무원 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방재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소방관 2만명 증원을 건의했다.

한편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전체 공무원의 5.3%인 6851명을 감축하면서 장관급은 27.5%인 11명, 차관급은 8.3%인 8명, 고위공무원은 7.7%인 93명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