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내주고 ‘통상’가져온 지경부의 ‘미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결과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록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내주게 됐으나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가져오면서 조직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후속 지침을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만큼 조직에 무리가 없는 개편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통상 협상이관으로 국내외 산업 정책을 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역에 대한 균형 잡힌 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경부는 그간 국내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유무역협정(FAT) 협상 등 대외 협상에서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눈치를 봐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통상 협상을 하는데 있어 원할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앞서 나오던 지경부 분할 전망(산업, 기술, 무역, 투자, 통상, 에너지 등)에 대한 우려도 종식시켰다.

이에 대해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직원의 이동 등 변화는 겪어서 파장이 있을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관급 기구와 합쳐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이관하기로 한 점도 사실상 중기청이 지경부 산하 조직이란 점에서 커다란 득실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견기업 이관에 대해선 “기존의 중견기업이 제대로된 중견기업을 건실하게 키워내는 역할을 했다”며 “특히 R&D업종에 있어선 중소기업이 차지하닌 비율이 40%이상일 정도로 밀착한 관계임을 고려했을때 이관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