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6일 방송통신정책에 실린 주요국 디지털디바이든(700/800㎒) 대역 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DTV 여유대역(700/800㎒ 대역) 관련 주요국 이용계획 및 할당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상파 TV 방송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여유대역인 700㎒ 대역(유럽의 경우 800㎒ 대역)은 디지털디바이든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최대 100㎒ 전후의 광대역 주파수폭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어 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 사업자는 디지털 전환 후 추가 방송 채널 할당 및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는 등 수요가 높다.
최근 모바일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주파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파 특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700㎒ 저대역에서 108㎒ 폭(유럽은 790∼862㎒의 72㎒ 폭)을 확보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글로벌 공통대역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및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대역에 대한 활용계획을 정한 국가들은 해당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해 향후 주파수 소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유럽은 EU차원에서 해당 대역을 2X30㎒의 주파수분할 방식(FDD) 방식으로 활용하는 밴드플랜을 제안했고 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는 108㎒ 폭에 대해 2X45㎒의 FDD 방식과 100㎒폭의 시분할 방식(TDD) 방식으로 활용하는 밴드플랜을 제안했다.
유럽은 다른 지역에서 700㎒ 대역의 디지털디바이든을 이동통신 용도로 공통대역화하는 것을 추진해 유럽 디지털디바이든의 아래 대역인 700㎒ 대역에서 새로운 대역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미 지역의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과는 다르게 광대역화를 고려하지 않은 밴드플랜으로 해당 대역을 공공안전 용도로 우선 할당한 후 잔여대역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대부분을 확보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공공안전 주파수 대역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같은 밴드플랜을 채택했다.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밴드플랜을 따르는 국가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국가가 APT의 밴드플랜을 따라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할 것임을 밝혔다.
유럽 지역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동유효특혜관세 협정(CEPT)에서 제안한 FDD 밴드플랜을 채택해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도 중국이 TDD 방식 채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많은 국가들이 FDD 방식의 밴드플랜의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 동향을 감안하면 디지털디바이든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은 해당 대역의 용도 및 밴드플랜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드시 고려해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주파수 국제조화를 통한 글로벌 공통대역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이 가능하고 기술고립 방지와 장비 시장에서의 국제 경제력 강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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