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8만호 + a'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4만6782가구의 공급을 마친 시는 올해는 2만4982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목표치를 2243가구 추가 달성함은 물론 박원순 시장이 시장 선거기간 당시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올해 말까지 90% 달성하는 것이다.
이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만7979가구다. 지난해 1만7265가구보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앞으로 시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지금까지의 '최저' 기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정부 기준 14㎡에 비해 넓은 17㎡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 시도하는 임대주택 다양화는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우선 서울시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 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방식을 향후에도 꾸준히 확대 공급한다.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도 시도 가능한 저비용고효율형 공공임대주택은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고가도로 하부 초소형 모듈러주택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시는 첫번째 사례로 올해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옛 119센터 건물(1994년 3월 준공된 3층 건물, 연면적 489.27㎡)을 리모델링해 10월 24실의 대학생 대상 공공기숙사 건물로 만든다.
공공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의료·일자리·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과 사회적기업·주택소유자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어지는 공공민간협력형 임대주택 또한 지어진다.
한편 시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공급안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부지 등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공급을 서울시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민간·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서울시 역시 적극 협력해 장기적으로 전체 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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