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고양시 세무행정 문제 심각하다”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고, 지방세무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양시의원인 박시동 의원(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화정1동 / 진보정의당)은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행정감사를 통해 고양시 지방세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시동 의원에 따르면, 덕양구는 2012년 지방세 징수율이 90%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일산동구 95%, 일산서구 96%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이고, 전국 평균인 약 9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일산동구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4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산서구 65%나 전국 평균인 60% 정도에 비해 현격히 못 미치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즉, 고양시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율 수준은 구청별로도 편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 우수한 징수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영암군 96% 이상, 경주시 97% 이상 / 세외수입 : 울산시 96.4%)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수준이고, 당연히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는 것이다.

행정감사를 통해 박시동 의원이 문제의 원인을 지적했는데, 시청 차원에서는 지방세징수현황 공개보고대회라든지, 사례발표회를 통해 세무담당 직원들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이 전혀 없었고, 구청 단위에서는 세외수입의 총괄관리를 해야 할 구청 세무과가 스스로 콘드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저 징수율 집계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세무과에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들이 무원칙적으로 배치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시동 의원은 “공정한 세무행정은 더 강조할 필요 없는 중요한 권력행위이고, 그 자체가 정의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구청 별로 징수율이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사는 곳에 따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른바 탈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양시의 세무행정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