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연금 수익비 20세보다 5배↑..연금 재정 안정화 시급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80세 노인의 국민연금 수익비가 20세 청년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에게 제출한 ‘연금부문의 세대 간 갈등 치유방안’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80세인 노인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10.79배인 반면, 20세 청년의 수익비는 2.05배로 두 연령대 간에 수익비가 5배정도의 차이가 있다.

또 30세인 경우 수익비가 2.13, 40세는 2.20, 50세는 2.27, 60세는 3.61, 70세는 4.54배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의 연령별 수익비 격차는 크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어느 연령집단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50대 이상 유권자들과 20~30대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차이가 나타나는 등 정치 분야에서 세대 간 갈등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서구에서처럼 연금, 일자리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세대 간 갈등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연금 재정 안정화 등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제도 가입기간 또는 근로기간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정년 연장 계획, 고령자 취업서비스 강화 등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