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원조달 대책’에 증세 방안 포함되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이 난제로 떠오르면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달 중 보고될 '재원조달 대책' 보고서 마련에 사활을 건 상태다. 과감한 증세 없이는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인수위는 "공약 수정은 시기상조"라며 수정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부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결론을 낸다면 공약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복지공약 재원 134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6000억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의 몫은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71조원 마련으로 박 당선인의 방침에 맞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식으로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아무리 아껴도 5년간 71조원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출 개혁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재원조달 방안과 복지공약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출 중 절반가량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년 각 부처에 재량지출(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10% 감축을 지시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지출 325조5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000억원(53.3%)이었다. 재량지출의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정도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박 당선인의 세원확충 방안의 일환인 각종 비과세 감면과 같은 조세부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직접 증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개혁만으로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검토대상으로는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종전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계층에게서 세금을 추가로 걷는 이른바 '박근혜식 간접 증세'를 중심으로 하되 소득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직접 증세' 방안도 담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수위 측은 "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중장기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대선공약 수정 논란은 '증세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