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북핵문제 정면돌파 의지

전문가 "새 정부 대북정책 비핵화 보다 신뢰형성이 먼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과 북핵문제 등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 28일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는 외교적 리더십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박 당선인의 정면돌파 의지가 향후 한반도에 불어닥칠 바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북핵문제가 당선인의 가장 큰 숙제다. 여기에서 리더십을 테스트 받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박근혜 정부의 연착륙에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조윤선 박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김무성 중국 특사의 방중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핵 불용'이라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정책의 주체가 정부인 만큼 자신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실시를 시사하면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차기 정부는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비핵화 단계보다는 남북간 신뢰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외교 비전' 토론문에서 "차기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단계' 이상까지 남북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2단계까지가 적절한 기대"라며 "결과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신뢰 형성의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가 배포한 토론문에서 우선 통일 전 단계를 '분단의 평화적 관리(북한의 대남 도발이 없는 상태)', '신뢰 형성단계(신뢰 부재 상태를 단계적으로 개선)', '북한 비핵화 및 개혁개방·평화체제 구축단계(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해온 인물로, 박 당선인의 대북·통일정책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