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논란, 최태원 SK 회장 재판에 ‘불똥’?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법정구속에 따른 당혹감 속에 재계의 갖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최근 특별사면 논란까지 불거져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법원이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소 엄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며 구형한 형량이 4년인데, 법원이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도 형량은 그대로 4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전날 법원은 최 회장의 두가지 혐의 중 횡령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비자금 조성은 무죄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형법상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는 4년 이상의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최근 특별사면에 반발하는 국민 여론을 볼 때 집행유예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특사가 실시된 후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측도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선긋기에 바쁘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법원이 양형을 낮추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도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를 앞세웠던 박근혜 당선인이 직무를 수행한 지 아직 초반이다. 대선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당선인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되돌리는 과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현 정부의 특별사면 논란까지 겹쳐 사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계는 최태원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일제히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원이 최태원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그동안 최태원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줬으면 한다”며 “이번 판결로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고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그룹에서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작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경제계는 앞으로 투명경영과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