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손질 본격 착수

8개 상임위 가동…명칭·기능 놓고 격론 예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가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본격 나섬에 따라 원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적이 없는 만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국회는 이날부터 관련 법률안 37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그리고 운영위 등 총 8개 상임위를 가동한다.

이 가운데 행안위, 외통위, 농림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행안위는 정부조직개편안 전반에 대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룡 부처'로 거듭난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능과 업무가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미래부의 업무기능 분산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일부 행안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약칭인 '안행부'의 어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능 변화 없이 이름만 바꾸는 데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외통위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변수다.

농림위가 다룰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법률은 총 16개로 가장 많지만, 대부분 농림축산업과 수산업을 분리하는 내용인 만큼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만, 농림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식품'이라는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발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농림축산부가 식품 관련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굳이 식품이라는 명칭을 빠뜨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에 전달되고 이 협의체가 최종 정부조직개편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