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격차 심화...내수부진 장기화 유도

- 2008년 이후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매년 사상 최고기록 경신<br/>-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부진은 OECD내 최대 수준...내수 부진,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가계와 기업 간 심각한 소득성장 불균형이 존재하면서 내수 부진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산업연구원(KIET, 송병준 원장)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의 현상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소득 증가세는 가속되고 가계소득은 침체하는 등 성장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8년 이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양극화 비율은 매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2010년간의 기업소득(순가처분 소득 기준)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16.4%에 달하는 반면, 가계소득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2.4%로 양자 간 격차가 14%포인트에 달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고도성장기의 두 배 수준으로 가속된 반면, 가계소득은 고도성장기의 약 1/4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양 부문 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뚜렷한 가계·기업 간 성장 불균형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2000~2010년간 한국경제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헝가리 다음으로 가장 큰 2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양대 부문의 성장률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한국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장불균형의 결과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부진은 OECD내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가계·기업 간 성장 불균형이 내수 부진, 체감 성장 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기업 간 성장 불균형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의 소비 억제효과가 기업소득 호조의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해 내수 부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의 원인은 노동분배율 하락, 조세 및 준조세 요인, 자영소득 침체 등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 부진 등으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가계 환류가 부진한데다 조세나 준조세를 통한 2차 분배도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한데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새정부가 조세, 복지, 노동, 산업 정책 등의 측면에서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을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화 억제 등을 통한 임금소득을 활성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도 ‘기업소득의 나홀로 호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과 투자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