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건설산업 위기, 올바른 정책적 대응 필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초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연중 지속되더니, 올해 들어선 그룹 계열 대형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산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공공공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당 워크아웃 업체들에게는 이 법안이 사실상 퇴출 통보와 같다.

나아가 크게 보면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많은 건설업체들의 대외신용도를 떨어뜨려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워크아웃의 조기 졸업을 무리하게 유도해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다.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신규 수주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불합리한 입·낙찰제도 및 공사비 산정제도에 의해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 및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수주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경영 위기를 단순히 건설업체들의 관행적인 경영상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속된 건설 경기의 침체는 차치하더라도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즉, 저가 수주 관행과 각종 규제에 의한 경쟁력 향상에의 한계, 그리고 건설시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이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이 고용 및 주거 안정, 해외 수출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동반성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최근 이들 모두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에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