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토 전담조직 신설…한일갈등 재점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이 5일 독도 문제 등을 다루는 중앙 정부 차원의 영토 전담 조직 신설을 발표함에 따라 한일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달 말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맞닥드린 대일관계에 어려움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영토문제'라고 부르는 사안에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비롯해 독도도 포함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관련 조직의 신설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다뤘던 독도 관련 업무가 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됐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이 조직이 신설된 내각관방이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라는 점도 경계 요소다.

조직 신설의 이런 의미와 함께 아베 내각의 이번 결정이 우익공약 실천이라는 점도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용인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이 관련 조직 신설에 이어 다른 도발 카드도 꺼내든다면 새 정부에서도 한일간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 22일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발표 등의 계기에 드러나는 일본의 언행에 따라서는 한일간 외교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관련 조직 신설 자체를 본격적인 독도 도발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언론을 통해 "관련 기구가 생기는 것이 다가 아니며 그 기구에 얼마나 힘이 실리느냐를 봐야 한다"며 "올 7월 참의원 선거나 국제관계 기조 등을 볼 때 당분간은 아주 기초적인 일에 매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