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유엔헌장 7장 언급 없는 대북 제재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과 중국이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는 대북 제재 강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유엔헌장 7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강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두 나라는 조만간 이사국들에 이런 내용의 초안을 제시한 다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등을 근거로 유엔헌장 7장 원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에 채택된 2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강화한 새 결의안을 도출해 내면 굳이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과 2009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핵 실험 직후 도출됐는데 모두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해 유엔 가맹국에 대북 제재를 의무화했다.

유엔헌장 7장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41ㆍ42조에는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 조치가 명시돼 있다.

안보리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 무력적 강제조치가 포함된 42조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되면 대북 압박 수위는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신문은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금융 제재 강화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