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도부통합, 노동교화제…양회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올라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배인선 기자 = 다음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를 앞두고 중국 내 철도부 통합과 노동교화제 폐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철도부는 교통부와 통합되는 것으로, 노동교화제는 폐지보다는 개혁으로 가닥이 모아지는 듯한 모습이지만, 아직 변수가 많은 만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부패의 그림자' 철도부 통합되나

중화권 매체에서는 이미 철도부와 교통부가 통합되는 방안이 확정됐다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며, 중국식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철도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후 '고속도로철도항공수로교통총부(公路鐵路航空水路交通總部)'라는 부서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철도부는 2008년에도 교통운송부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을 배후로 하는 당시 류즈쥔(劉志軍) 철도부장의 강력 반발로 어느 누구도 철도부를 건드리지 못했다. 당시 통합반대의 명분은 철도가 국가안보와 연결돼 있다는 것. 하지만 이후 2011년 류즈쥔이 부패혐의로 낙마했고, 그의 대규모 부정·부패가 속속이 드러났다. 이로써 철도부는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찍혔고 철도부를 교통운송부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현재 철도부에서는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역 철도국에서는 통합 후 인력조정, 보수조정, 복지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철도부 통폐합은 지도층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리커창(李克强) 총리 내정자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무원 구조개혁과 조직개편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철도부 통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거론되는 조직개편안으로는 민정부(행정안전부에 해당)를 강화하고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식품안전감독기관을 통합해 ‘시장질서감독총국’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ㆍ문화부ㆍ금융부 등의 대부제 전환은 점진적 개편이라는 원칙 아래 이번에는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위생부와 통합해 인구위생부로,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만사무판공실, 해외화교업무판공실 등은 국가종교국에 흡수돼 국가민족위원회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뜨거운 감자, 노동교화제

중국 곳곳에서 노동교화제도(勞敎制度) 개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실제로 노동교화 제도가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27일 중국 당국 내 노동교화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다며 양회에서 노동교화 제도 폐지 문제가 신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1월초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가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노동교화 제도를 올해 중에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멍젠주가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주장한 노동교화제 운영 '폐지'는 회의록 상에는 노동교화제 '개혁'으로 수정되는 등 여전히 중국 당국이 여전히 노동교화 제도 폐지에 소극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한 윈난(雲南)성 역시 2월 열린 지방 양회에서 노동교화 심사, 비준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곧바로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시간과 방안은 중앙 정법위의 일괄적인 지시에 따를 것이라며 윈난성이 독자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교화형은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중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교화는 사법절차 없이 인신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장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