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성, OECD 대비 낮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재원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 80%수준이며 본인부담 비중은 1.5배나 높아 의료 보장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2월호의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재원 비중은 적고 본인부담 비중이 높다.

보고서는 2010년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중은 58.2%로 2000년 비중 48.6%에서 다소 증가했지만 GDP 대비 기대되는 공공재원 비중 70.1% 보다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2010년 우리나라의 본인부담 비중은 2000년 41.5%에서 32.1%까지 감소했지만 역시 GDP 대비 기대되는 본인부담 20.9% 보다 1.5배 더 높다.

같은해 우리나라의 미충족 의료수준도 20.3%로 1인당 의료비 대비 기대되는 미충족 의료수준 8.6% 보다 2.4배 높아져 지난 10년간 미충족 의료수준이 더 악화됐다.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도 2.96%로 공공재원 비중과 본인 부담 비중 대비 기대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1.2% 보다 2.5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