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지출 삭감 피해 최소화하자”...공화당은 “큰 피해 없을 것”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말이었던 2~3일(현지시간)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에 지출 삭감에 관한 결의안을 촉구했으나, 공화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대중을 겁주지 말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하며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과 상원 민주당이 장기적인 정부 지출 삭감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공화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최종적으로 시퀘스터, 즉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발동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진 스펄링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2일 당 지도부와 만나 현재의 재정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연금 등과 같은 보장형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개혁을 한다면 공화당도 세제개혁을 통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세수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는 견해다”고 말했다.

맥코넬 대표도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앞으로 6개월간 일어날 지출 삭감의 규모와 방법을 재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정부 지출 삭감 규모는 급격한 것도 아니고 온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만간 항공기 운항 지연 및 취소, 육류 검사관 부족으로 시중에 육류 공급 부족사태가 일어나는 등 시퀘스터 발동에 따라 실생활과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오는 9월말 2012~2013년 회기연도까지 총 850억달러, 이후 매년 1000여억달러씩 10년간 총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