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애로점검 TF'가동..실물경제 적극 대응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가 경기 전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애로 해소 등 실물경제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4일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실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도 불구하고, 정책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도록 기업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국 경제는 EU·미국 등 세계 경기 불확실성과 원화강세·엔화약세 지속, 고유가·고물가 가능성 등 대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특히 EU는 3분기 연속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EU집행위가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을 0.1%에서 -0.3%로 하향조정 했다. 미국도 지난 1일부로 재정자동지출삭감(시퀘스터)를 발효하면서 미국 경기회복의 둔화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엔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 속도조절을 하며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최근 한 달 가까이 상승해 전국 평균 가격이 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각종 경기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존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업애로점검 TF'운영 △수출·전력수급·유통 등 현안에 적극 대응 △중소기업·서민 관련 정책의 선제적인 집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지경부는 기업 애로의 조속한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한 기업애로점검 TF를 5일부터 운영, 기업 현장애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TF는 경제단체 및 각종 간담회·애로조사 등을 통해 그간 접수됐던 기업 애로들을 일괄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가 심각한 업종·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활동도 병행하는 등 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지경부는 또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위축 가능성에 대응해 마케팅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감안해 환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상시화되고 있는 전력 수급 불안에 대응해 다가오는 하계 수급상황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기적인 설비예비율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규칙)의 적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소관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경부 주요사업비 예산 총 12조원 중 7.6조원(63%)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고유가·고물가 발생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 공급 확대 등 유가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심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