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지연> 민생현안 이래저래 ‘올스톱’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와 관련한 여야의 다툼이 길어지면서 민생이 멍들고 있다. 경기부양책과 물가안정대책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은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 사퇴를 결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출항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도 보다 가중될 전망이다.

민생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다. 시계제로의 정국을 틈타 식품업체들이 자사제품의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것. 밀가루와 간장 등 생필수품 값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상승해 서민들의 주름은 깊어져만 가는 실정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다음날인 28일 물가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반응은 회의적이다.

본래 물가대책회의를 주재하던 기재부 장관의 공석인 탓에 차관급 회의로 진행된 데다 이미 물가가 오를만큼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 밀약(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익금을 환수키로 하는 등의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실례를 봤을 때 담합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내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여기에 농가도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 폭락에 직격탄을 맞고 줄도산 위기에 놓인 축산농가는 조속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더욱 절실하다.

정부가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식육판매점의 식육가공품 제조 판매를 허용하는 축산물위생식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내놨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야 하지만 미처리되면서 생긴 결과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전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 6개월 연장(지방세 특례제한법)도 여전히 국회에서 정체된 상태다.

연장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정부조직법 대치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지자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부처 사업이 확정돼야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부처 형태도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아 각종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되는 연안 정비사업이 및 해수욕장 개장 대비 업무 등의 관련 보조사업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게 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소한의 업무만 돌보는 모양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부처가 둘로 쪼개질 예정이지만 예산과 인원을 어떻게 나눌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신학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및 정책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