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지연> ‘식물정부’가 불가피…언제까지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난항을 겪으면서 새 정부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이달 하순까지 ‘식물정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조직개편 논란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타협불가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다. 대통령 담화는 협상타결에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을 비롯해 관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시종일관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 자체가 정국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출범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파문 수습과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다.